성일종 "전현희 위원장 취임 후 정권 권익위로 변모"
성일종 "전현희 위원장 취임 후 정권 권익위로 변모"
  • 이화정 기자
  • 승인 2021.01.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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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국제매거진/안희영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전현희 위원장 취임 이후 국민 권익위가 정권 권익위로 완전 변모했다"고 맹비난했다.

성일종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권익위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국민의힘 보좌진 폭행 혐의 재판을 받으며 법무장관직 수행하는게 직무관련성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은 "재판 받는 후보자가 직무관련성 없다는 것은 권익위 존재 자체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법무장관은 야당 보좌진 헤드릭 걸고 두들겨 패보 아무 상관 없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전현희 권익위가 추미애, 이용구 장관 면죄부 준 데 이어 박범계 후보자도 면죄부 줬다"면서 "후보자가 재판에도 직무관련성 없다는데 도대체 조국 장관때하고 지금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권익위는 답하라고 요구했다.

성일종 의원은 "권익위 위원장이 여당 정치인으로 바뀌었다는 하나 밖에 없는데 이렇게 일관성 없이 유권해석을 마구 달라지면 어떻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성일종 의원은 "지금 권익위는 부패를 예방하긴커녕 조장하고 있는 것을 아느냐"며 "아들 황제휴가 보내도, 택시기사 폭행해도, 야당 보좌진 폭행해도 정권 실세면 모두 문제 없고 면죄부 주고 등 정권 권익만 위해 일하는 권익위는 존재할 필요가 없고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났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직을 수행하는 것은 이해충돌이 아니다는 취지로 유권해석했다.

권익위는 조국 장관 사태 당시 배우사가 수사대상이라면 법무장관과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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