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文 대통령, 부동산 정책실패 원인 소상히 밝혀야"
김종인 "文 대통령, 부동산 정책실패 원인 소상히 밝혀야"
  • 이화정 기자
  • 승인 2021.01.13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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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국제매거진/안희영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달랑 세 줄짜리 영혼 없는 부동산 정책실패에 대해 대국민 사과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고 정책실패 원인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에 자신 있다'고 국민들께 공언한 것이 불과 1년 전인데 대통령과 정부가 왜 갑자기 부동산 문제에 자신이 없어졌는지  우리 국민들은 묻고 싶은 질문"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김종인 대표는 "최근 정부여당 일각에서 공급 확대 주장이 나오는데 기존 정책기조를 대대적으로 혁신하지 않은 채 반짝 공급확대를 추진을 보궐선거를 의식해 눈속임 부동산 정책을 내놓다면 민심의 더 큰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 변화 ▲대대적인 부동산 정책기조 전환 ▲ 졸속입법한 부동산악법 '임대차 3법' 당장 개정▲부동산 징벌 세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국민 정서와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부여당의 비뚤어진 공감 능력부터 재고해야 하고 대통령의 사과의 진정성도 잘못된 부동산 정책기조를 바로잡는 것으로 입증되야 한다"고 말했다.

또 "거대여당이 힘의 논리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임대차3법은 집 있는 사람과 집 없는 사람 모두를 짓누르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악법으로 즉각 수정보완해야 하며 소위 공시지가가 현실화 명분을 내세워 부동산을 증세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도안 징법 세금 때문에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수권정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극복하고 부동산을 정상화를 위해 ▲ 각종 규제로 인해 멈춰져 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기존 도심을 고밀도·고층화 개발로 추진 ▲대규모 도심 택지확보 통해 공급물량 대폭 확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 ▲수도권 신도시 교통난도 해소 ▲공시가격 제도 근본적으로 손질 ▲무주택자 주택구입을 지원해 주거사다리를 복원 등을 제시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갸건축 재개발을 인위적으로 막아 신규주택을 수급불균형을 초래한 10년 결과는 서울시는 400여 곳의 정비사업을 폐지해 약 25만 호에 달하는 주택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다고 비판한 뒤 법률보다 낮은 서울의 용적률 기준 상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진단 기준 조정,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과도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현실화 등 그동안 재건축·재개발을 막고 있던 규제를 획기적으로 푸는 것이 필요한다"고 언급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난 4년간의 부동산정책의 실패는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정책이 무엇인지, 부동산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었다"며 "오늘 발표한 정책들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면밀한 보완을 통해 4.7재보선 공약으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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