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코로나 방역 지침의 형평성 해법은 '공정'
민주당, 코로나 방역 지침의 형평성 해법은 '공정'
  • 김석구 기자
  • 승인 2021.01.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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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제매거진/안희영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고의적 방역 방해자는 원 스트라이크 아울으로 엄벌하고 고의적 방역 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고발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방역 지침의 형평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 대표는 "정부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나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핵심은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유사 또는 관련 업종 사이의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며  "술집, 카페, 헬스장이나 피트니스 교습소 등 실내 체육시설의 문제제기는 경청할만한다"고 말했다.

또 "현장의 사정이 존중되어야 한다"며 "방역당국이 현장을 찾기 어렵다면 지자체의 의견을 듣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방역에 참여한 자영업자에 대해 정당한 사회적 보상을 드려야 한다"며 "방역의 고통을 공평하게 나우고 방역의 성과도 공정하게 나눠야 하고 방역취약업종에 대해서는 방역지원을 강화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방역취약업종은 사회·경제적 약자"임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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