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아동청소년 학대방지 법 보완할 점 많다"
정 총리 "아동청소년 학대방지 법 보완할 점 많다"
  • 송명석 기자
  • 승인 2021.01.0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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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매거진 D.B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 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고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정부가 여러 차례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음에도 정인이 사건과 같은 충격적인 아동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총리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정인시 사건과 같이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같이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짧았던 삶 내내 가정과 국가, 그 어디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를 생각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이 아프다"며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가정이나 보육시설 등에서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찾아내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면서 "따뜻한 시선으로 주변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닌지,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내 자식처럼 살펴보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아동청소년 학대방지 대책을 마련해 학대 우려가 큰 아이는 국가가 개입해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재정했고 오는 3월 말부터 시행에 불구하고 현장에서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보완할 점이 아직 많다"고 지적했다.

정세균 총리는  "다시는 정인이 사건과 같이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며 "우리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커가는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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