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제4차 추경안 심사 돌입
예결위, 제4차 추경안 심사 돌입
  • 김석구 기자
  • 승인 2020.09.18 1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정부가 제출한 7조 8000억 원 제4차 추가경저예산안 에 대해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이번 4차 추경은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긴급피해 지원에 3조 8000억원과 긴급 고용안정에 1조 4000억원, 저소극층 긴급생계지원에 4000억 긴급돌봄지원에 2조 2000억원을 지원하는 방향을 편성됐다.

여야는 7조 8000억 전액을 국채로 발행되는 추경에 포함된 통신비 2만원 지원을 두고 이견차를 보이며 신경전을 보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 피해로 국민들이 가장 아픈 부분이 임차료, 보육료, 통신비였으며 통신비의 평균 지출 금액이 5만 원 전후인 것을 감안할 때 절반 정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차관 "통신비 2만원 지원은 국민의 직접 혜택이 가는 것이지 통신사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통신비 2만원 지원을 전 국민 독감 무료예방접종 등 대체 요구를 거듭 촉구했다.

여야는 예결위가 시작되기 전 고용노동부가 보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문자를 두고  여야가 각을 세우기도 했다. 

정부여당은 4차 추경을 여야가 합의한 대로 22일 본회의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추경을 처리하는데 원칙으로 합의했지만 꼼수예산에 대해 순삭한다는 기준을 삼고 있다.

예결위는 21일 소위원회를 열어 세부심사를 거쳐 2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통신비 2만원 지원 등 사안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본회의 처리는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