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4년 갭투자 방지법'발의
김은혜, '4년 갭투자 방지법'발의
  • 이화정 기자
  • 승인 2020.09.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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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미의힘 의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해도 세입자의 동의가 없으면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을 해소하는'주택입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은혜 의원은 "현장에서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현행법은 집을 장만하고 싶은 1가구 1주택 희망가족,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의 피해 뿐 아니라 나중에는 결국 임차인마저 거주할 주택을 찾지 못하는 사태를 양산할 수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은혜 의원은 "지난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으로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를 위해 주택 매입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지위를 계승하지 못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경우 1가구 1주택자임에도 실거주가 불가능하게 돼 자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김은혜 의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미명아래 졸속 강행 통과시킨 임대차3법이 시행 두 달이 채 안 돼 국민들의 비명소리로 뒤덮이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비정상적인 부동산 정책들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려나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은혜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현행법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정부 입법 등을 통한 개선을 요구했으나 김현미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한 법안 설명에 그칠 뿐 진전된 대책을 제시하지 않아 서민들의 실상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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