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무책임하게 편성된 4차 추경"
추경호 "무책임하게 편성된 4차 추경"
  • 이화정 기자
  • 승인 2020.09.1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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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예산결간특별위원회 간사인 의원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 전시 때 외에 대한민국 정부가 4차례 걸쳐 한해 추경을 편성한 것은 사상 처음이고 그 규모도 555조원에 이를 정도로 추경 결과 지출 규모는 내년 세출 규모와 맞먹는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출 규모 증가, 통합재정수지 적자, 관리재정수지 적자, 국가채무비율 수준 최고, 국가채무 순증 한 해 최고, 국가부채 재정 지출액 5관왕을 달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약 8조원에 달하는 4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전액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 조달 계획을 발표했는데 정부가 최소한 성의 있고 책임의식이 있다면 올해 예산 550조에 상응하는 예산액 일부를 구조조정해서 마른 수건 짜낸다는 심정으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원 마련을 했어야 한다"며 "정말 무책임한 몰염치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의원은 "4차 추경에 별로 실효성이 없거나 기존 사업과 차별성도 없는 사업에 통신비 2만원을 꼬집으며 국민 개개인한테는 자녀들 용돈 수준에도 못 미치는 2만원을 지급하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1조원 규모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애초부터 예산 편성을 할 때 선별적 차별적 지원을 피해가 큰 부분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포퓰리즘 정부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며 원칙 없이 즉흥적으로 오락가락하면서 무책임하게 편성된 추경"이라는 힐난했다.

추경호 의원은 "형평성 시비논란, 지급대상 기준의 불명확성 등 문제가 많아 보이고 기존에 방만한 예산과 중복되는 그런 우려가 있는 사업들도 다소 포함되어 있다"며 "국민의힘은 추석 전 지급을 위해서 최대한 신속히 심사 그리고 여당과 협의에는 임하되 졸속 심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심사해서 한 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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