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3차 추가안 시작 '빈틈투성' 국회"
배진교"3차 추가안 시작 '빈틈투성' 국회"
  • 송명석 기자
  • 승인 2020.06.3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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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 빈틈이 '씽크 홀' 로 확대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정의당은 30일 21대 국회 원구성과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했지만 '빈틈투성' 국회라고 평가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미래통합당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부재중"이라며 국회 파행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추경안도 빈곳이 많다. 정의당이 주장해온 전국민 재난지원금, 노동자-자영업자에 대한 직접지원은 찾아볼수 없고 부랴부랴 끼워 넣은 등록금 지원 방안은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보고 없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이번 주면 3차 추경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야 뛰운 21대 국회지만 이곳저곳 구멍이 뚫린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 빈틈이 '씽크 홀' 로 확대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면서 통합당은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거대양당 중 어느 쪽이 저항을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나 극적인 합의 또는 야합으로 일을 처리했는데 '밸런스 붕괴'가 온 21대 국회는 상황이 다르다. 통합당이 이전과 같은 전술로 일관한다면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민주당을 향해 "180석에 가까운 의석 그리고 18개 상임위원장 독식은 그만큼의 큰 책임과 부담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자리가 막상 손에 들어오니 법사위의 타위법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에 대해 머뭇거린다는 의심이 충분하다"며  법사위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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