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통합당 불참에 반쪽심사 추진
국회 예결위, 통합당 불참에 반쪽심사 추진
  • 김석구 기자
  • 승인 2020.06.3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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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전 제379회 국회(임시회) 제1차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전 제379회 국회(임시회) 제1차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35조 3000억 원에 이르는 코로나19 대응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심사에 착수했다.

예결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조속한 경제회복을 지원하고 한국판 뉴딜 등 포스크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하고 내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세부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3차 추경안은 총 35조 3000억원 규모로 정부지출 23조 9000억원과 세입부족 예상분에 대한 보전 11조 4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주요 세출 항목으로 위기기업과 일자리 지키기 위한 금융지원에 5조원이 편성됐다.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에 긴급 자금 40조원 공급을 위해 출자출연자금 1조 9000억원, 주력산업 및 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42조원 공급을 위해 3조 1000억원을 계상했다.

고용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9조 4000억 원을 편성했으며 경기보강 3대 패키지 추진에 11조 3000억 원을 편성했다.

내수와 수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3조 7000억 원을, K-방역과 재난대응시스템을 보강하는데 2조 5000억원 지원하고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 추진에 5조 1000억원을 투입한다.

한국판 뉴딜 사업은 2022년까지 디지털 뉴딜에 13조 4000억 원, 그린 뉴딜 12조 9000억원, 고용안정화 5조원 등 총 31조 3000억원 수준을 투입한다.

추경의 재원은 지출구조조정 10조 1000억원, 기금 여유재원 활용 1조 4000억원, 국채발행 23조 8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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