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장발장'과 이재용 적용 법 달라서는 안 돼"
안철수 "'장발장'과 이재용 적용 법 달라서는 안 돼"
  • 김석구 기자
  • 승인 2020.06.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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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매거진 D/B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 권고에 대해 "장발장에게 적용되는 법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되는 법이 달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이재용 부회장 관련 사건의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으로 시작했다.

안철수 대표는 "많은 국민들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사법처리 돼 삼성이 휘청거리게 된다면 우리 경제가 예전과 같을 수 있을까 하고 말씀하지만 세계적인 기업 삼성이 총수의 구속 여부만으로 기업 전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 앞의 평등"이라면서 "법 앞의 평등 문제는 단순하게 이익의 문제로 치환될 수 없다며 법은 공정해야 하고 그것은 국가의 기본"이라고 꼬집었다.

안철수 대표는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의 기본이자 비록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될 목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는 순간, 불공정에 대한 견제는 불가능해지고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폭구하게 될 것이고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죄의식 없는 고용 세습, 중소기업 기술 약탈과 인력 빼가기, 담합과 조작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일반 국민에게 묻는 책임이 대기업에는 예외가 된다면 그것은 자유시장경제도 법치국가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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