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모임 한변, 文 대통령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규명 촉구
변호사모임 한변, 文 대통령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규명 촉구
  • 송명석 기자
  • 승인 2020.02.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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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과 대한민국 475명 변호사 일동이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규명돼야 한다고 지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대한민국 475명 변호사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규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변 등 475명 변호사 일동 은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의 연이은 검찰인사 대학살 등 일련의 법치파괴를 규탄하며 지난해 9월 조국사태에 이어 제2차 시국선언을 했다.

한변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2018년 9월 이른바 '사법농단' 규명 훈시 등을 통해 사버권의 독립을 파괴하며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해 법치주의를 능멸했으며 12월 30일 공수처법 강행처리하고 1월 검찰 대학살 인사를 통해 울산시장 선거 공작 등 권력범죄 수사를 무력화 했다"며 비판했다.

한변은 이어 "검찰은 지난 달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등 울산 선거공작 관련자 13명을 각각 기소하고 30일 임종석 전 청화대 비서실장을 소환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13명에 대한 공소장을 불법적을 공개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대입한 것이 확인될 경우는 이는 대통령이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해당함은 물론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변 등 대한민국  500명의 변호사들은 "법치의 보루로 남아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서 싸우고 있는 진정한 검사들과 대선여론 조작사건에 실형을 선고한 후 오히려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성창호 판사 등 용기 있는 법관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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