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필리버스터' 공방에 국회 민생법안·예산안 처리 '불투명'
여야 '필리버스터' 공방에 국회 민생법안·예산안 처리 '불투명'
  • 이화정 기자
  • 승인 2019.12.02 13: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이상벽 기자]

[국제매거진] 이화정 기자 = 여야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쟁점 법안 연계에 따른 여야 공방 속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이른바 민식이 법 등 민생 문제를 포함한 각종 법안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일로 예정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올해도 지키기 어려워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터에 공존의 정치, 협상의 정치를 종언하며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정치 4+1와 공조 통해 정면 돌파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회 정상운영을 강조하는 야당과 국회를 정상화해 예산안 처리 가능한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할 것"이면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국가가능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쿠데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해찬 대표는 "필리버스터를 철회를 약속할 때 예산안과 법안을 한국당과 대화해 해결해 나가겠다"며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포인트 국회 제안에 대해 필리버스터 철회가 우선이라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 한국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며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 정치세력이 연합해 국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정상화하는 방안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며 "한국당에 마지막 기회, 선의를 거절하면 국회법이 저안 절차에 따라 선택과 결단에 의한 국회 운영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법정기한을 넘기는 불가피한 상황이 됐지만 10일 이전까지 예산안 처리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이상벽 기자]

자유한국당은 단식 중단 이후 당무에 복귀한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패스트트랙법 악법 저지의지를 다시금 다졌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공수처법, 비례대표제 선겁법 양대 악법을 반드시 막아내야 하고 단식을 하고 있는 동안 문재인 정권의 본질과 정체를 드러낸 감찰무마 의혹, 울산시장 선거불법개입 의혹, 우리들병원 고액대출 친무인사 관여의혹 3단 국정농단 의혹들을 국정조사 등을 통해 정의의 심판대에 올리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하루빨리 통과괴어야될 민식이법, 각종 민생법안들이 봉쇄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며 민식이법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제안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왜 여당은 묵묵부답하고 있느냐"며 "야당의 필리버스터 권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민식이법 정도는 늦춰도 된다고 생각하는 여당"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9일 본회읙 열렸으면 민식이법은 당연히 통과되어을 것이라며 도대체 누가 그 본회의를 불법적으로 막은 것은 바로 문희상 국회의장"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소수 야당에게 보장된 필버 권한도 틀어막는 이러한 대민은 독재국가아닌가?라며 민식이법 통과를 이한 원포인트 국회 열어달라"고 힘줘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사진/이상벽 기자]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의 민식이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것 자체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힐난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 정치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 우리 국회에서 발생했다"며 "한국당 필리버스터는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만 계산해 국민의 민생을 위한 법안통과를 막고 국회를 봉쇄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손학규 대표는 "부끄럽고 비참한 일"이라며 "한국당은 이번 일로 마음에 상처를 입고 국회를 비난하는 국민 여러분께 엎드려 사죄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한규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는 집권당의 확고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민주당은 확고하게 선거법 개정 의지를 갖고 나서야 한국당이 따라 올 것"이라면서 "문제해결의 키는 집권당의 의지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선거법 개정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 줄 것"을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