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훈, 유치원 3법 국회본회의 처리...여야 협력 호소
임재훈, 유치원 3법 국회본회의 처리...여야 협력 호소
  • 송명석 기자
  • 승인 2019.11.2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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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사진/이상벽 기자]

[국제매거진] 송명석 기자 = 임재훈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은 29일 "유치원 3법 중재안이 반드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호소했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치원 3법 주정안이 본회의 상정을 목적에 두고 있다"며 다시 한 번 법률안에 대해 구체적인으로 설명했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최근에 발의한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부칙조항을 삭제하고, 지원금을 교육목적 외에 사용 시 처벌수준을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기존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 교육위원회의 심사과정에 나온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게 됐다"며 "유치원만 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원장 겸직금지 조항. 이 조항의 규제대상은 지난 해 기준 17개 법인에 불과하다. 경영과 교육의 분리는 교육의 자주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급식시설 개선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유치원 사정에 맞는 시행령 개정으로 부당함과 과도함이 없도록 진행할 예정이고 지원금 부정사용 시 국가 환수와 형벌조항은 예방적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대다수의 선량한 다수의 유치원은 적용대상이 아니다"면서 "끝으로 시설사용료는 사립학교는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현행법 상 유치원은 학교라는 점을 주지해주길 당부 드린다"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유치원3법'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안으로 학부모와 아이들이 1년을 기다린 법안인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길 바란다"고 여야의 협력을 요구했다.

이해찬 대표는 "두부 100g으로 아이들 123명이 급식을 하는 어린이집이 있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에서 진작 처리되었어야 할 법인데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신속처리기간 330일을 다 채우고 오늘에야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본회의 처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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