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목고 폐지정책 대립각
여야, 특목고 폐지정책 대립각
  • 김석구 기자
  • 승인 2019.11.0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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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국제매거진 D/B)

[국제매거진] 김석구 기자 = 여야는 8일 정부의 자사고·특목고 폐지 일반고 일괄 전환 정책에 대해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육 공정성 회복을 위한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은 부모의 능력이 자녀 입시를 좌우하는 불공정한 구조를 바꿔여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6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010년 자사고를 대거 지정한 이후 고교 유형화가 본격화되면서 자사고와 특목고에 진학하기 위해 초등학생부터 사교육 과열이 보편화됐고 외고·자사고·국제고는 설립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등 자사고는 입시전문학교로 전락했다는 비판마저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또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만든 외국어고와 국제고도 어문계열 진학자가 절반이 되지 않아 설립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교육격차를 없애고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해 학생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하는 공정한 교육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교육공공성특위를 중심으로 교육의 공정성을 살리면서 공교육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입시와 교육을 바꾸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삶을 바꾸는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조치는 조국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맹비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면 "정부의 자사고·특목고 폐지 일반고 일괄 전환에 대해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강경카드를 꺼내들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사태를 수습하려고 정신확대를 꺼내들더니 이제 자사고 특모두 없애겠다고 하니 교육정책을 아무렇게나 바꿔도 되느냐"고 각을 세웠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특히 "이 정책은 서울 집값 뛰우기 정책으로 이어진다"며 "강남, 목동, 8학군 성역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도 백년을 내다보는 교육정책은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연구가 이뤄진 뒤 입안되어야 한다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

손학규 대표는 "전체 교육정책을 조망하지 않은 태 대통령 말 한마디에 따라 서둘러 특목고 폐지를 내놓는 것은 조국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교육은 보편성의 원칙, 일반성의 원칙과 수월성의 원칙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대표는 "교육개혁은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공약한 것처럼 정치적 입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보고 계획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아이들의 교육마저 정권의 정치적 의도에 휘둘려 갈팡질팡한다면 사회의 불공정과 혼란이 더욱 극심해 질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교육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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