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평련, 韓·美 호혜적 방위비 분담금 축구 기자회견
민평련, 韓·美 호혜적 방위비 분담금 축구 기자회견
  • 김석구 기자
  • 승인 2019.11.0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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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상벽 기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 국회의원

[국제매거진] 김서구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국익 최우선 외교를 위해 미국의 한반도 책임자들이 서울에 모여 방위비 분담금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 정치권이 비판하고 나섰다.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국회의원 일동은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상호호혜적인 한미동맹의 기초 위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훈 의원은 "미국의 행정부의 5~6배의 방위비 분담 압박은 한미동맹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고 우리 국민정서에 맞게 미국 행정부가 합리적인 안을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평련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대한민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을 두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는 한미동맹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맺은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시설과 부지 제공 외에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비용을 댈 의무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부터 미국의 요구로 시작된 대한민국의 방위비 분담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안보와 경제 발전에 기여한 미국의 역할과 향후에도 양국이 평화와 번영을 공유하자는 차원으로 미국과 나눠 내는 것을 양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을 앞두고 약 50억 달러 즉 6조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런 무리한 요구가 과연 굳건해왔던 한민동맹의 가치를 더욱 공공히 하기 위함인지 되묻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따라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연계하는 것 또한 받아들일 수 없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요구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서라도 납득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평련 의원들은 이와 함께 우리 정부를 향해 "한미 양국의 상호호혜적인 원칙에 따라 앞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미국 정부에는 "합리적인 협상에 임해야 하고 또한 일본의 태도 변화 없는 상황에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한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민평련 의원일동은 끝으로 "만일 한미동맹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우리는 이를 반대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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