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훈, 유치원 3법 수정안 국회 통과 '촉구'
임재훈, 유치원 3법 수정안 국회 통과 '촉구'
  • 송명석 기자
  • 승인 2019.11.0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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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재훈 바른미래당 사무총장

[국제매거진] 송명석 기자 = 임재훈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은 6일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이른바 유치원 3법 수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직접 제출했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대표발의 했던 유치원 3법 중재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에 진전이 전혀 없이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거대양당을 비판했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유치원 3법 중재안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단일회계 방식을 채택하고 교육목적 외 사용 시 형벌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시기를 1년 간 유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논의에 진전이 전혀 없이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는 조항의 필요성이 소명됨에 따라 수정안에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부칙조항을 삭제하고 정부 지원금의 교육목적 외 사용시 처벌 수준을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기존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수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 의원들이 함께 참여해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나온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오는 22일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자동상정되고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먼저 진행된다"고 말했다.

임재훈 의원은 "학무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수 있고 자라나는 우리 미래 세대가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이제는 정말 국회가 결론을 내야 한다"며 "수정 발의한 유치원 3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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