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정부 내년 예산안...설탕물 예산"
나경원 "정부 내년 예산안...설탕물 예산"
  • 이화정 기자
  • 승인 2019.11.0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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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제매거진] 이화정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정부의 2020년 예산안은 설탕물 예산을 잔뜩 탄 예산안에 대해 단 1원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예산안 심사 기본 원칙을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정규직이 35만명 줄고, 비정규직은 86만명 늘어났고 정규직 감소가 2011년 이후 처음이고, 비정규직 증가율은 2004년 이래 최고이고 12년 만에 비정규직 비중에 제일 높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어 "비정규직 없는 사회가 아니라 정규직 없는 사회로 가는 꼴"이라며 "이런 경제파탄, 고용파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설탕물 예산을 잔뜩 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60조원이나 빚을 내가면서 이 병든 경제에 진통제 놓겠다고 하는 한심한 예산이라면서 절대로 통과시켜줄 수 없는 망국예산, 자유한국당은 단 1원도 허투루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강경한 자세를 취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특히 "좌파세력 나눠먹기 예산, 북한 퍼주기 예산, 총선용 현금 퍼쓰기 예산은 전액 삭감이 목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경제와 국민께 비료가 되고 영양제가 될 수 있는 예산은 증액에 나서겠다"며 세 가지 예산 증액을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첫째, WTO 개도국 포기로 인한 농민대책 공익형 직불금과 장애인 소외계층 지원예산, 민생경제 활성화 예산은 과감히 증액 둘째, 노후상하수도 정비와 안전한 수돗물 공급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예산도 충분히 확보, 셋째, 국가장학금을 대폭 늘려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등 우리 사회의 공정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예산을 적극 늘리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예산심사는 오직 국민의 행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중복되는 정책, 실효성 없는 정책은 당연히 허락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요새 예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며 "민주당이 구태한 지역감정 부추기면서 엉터리 예산 편성 고집하는 것에 대해 지역차별로 몰아붙이는 이 구태한 정치,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예산도 정치용, 선거법도 정치용 이제 그런 정치 그만하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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