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용 경기도 대변인, "이재명, 당선 무효는 헌법질서 위반"
[인터뷰] 김용 경기도 대변인, "이재명, 당선 무효는 헌법질서 위반"
  • 김보영 기자
  • 승인 2019.10.29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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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용 경기도 대변인<br>
김용 경기도 대변인(사진제공=경기도청실)

[국제매거진] 김보영 기자 = 질곡의 세월을 살아온 이재명 경기지사에게도 지난 1년은 유독 부침이 심했다. 

당선, 기소, 무죄, 다시 일부 유죄. 이 지사의 정치인생은 오는 12월 대법원 판결에 달렸다. 지난 1년간 이 지사와 동주공제한 인물이 김용 대변인이다. 롤러코스터에 동승해 이 지사의 '입' 역할을 해온 인사다. "이 지사는 줄곧 공정을 강조해왔다. 대통령도 지난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이란 단어를 27번 사용했다. 시대의 흐름이다. 진인사 대천명이다. 결국 이 지사의 뜻대로 법원 판결도 공정으로 귀결될 것이다."

김 대변인은 올 해말 사퇴한다.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다. 이 지사의 대법 판결을 앞둔 현 시점에서 이 지사의 키드(kid)라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정치명운을 거는 셈이다. "구호와 선동을 넘어선 이재명 식의 정치는 문제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외부에서 경기도가 추구하는 것을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지금이이 적기라고 본다."

Q.이재명 지사에 대한 호불호가 갈린다. 지난 1년간 이 지사의 부침을 지켜본 지인들은 멘탈 갑이라고 한다. 이 지사는 어떤 사람인가?

"이 지사의 직선적인 성향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 판단이 빠르고 냉철한 분이다. 공부가 많이 돼있다.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집무실에서 행정서류를 면밀히 살핀다. 지난 국감 당시 연례적으로 해왔던 공무원 대면보고를 서면보고로 대체했을 정도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맡으면서 창의적인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었던 이유다."

Q.어떻게 이 지사의 대변인을 맡게 됐나?

"10년 전 성남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하며 가까워졌다. 특히 이 지사가 성남 시장 당시 시의원을 지내며 뜻을 같이 했다. 그것이 연이 된 것 같다."

Q.대변인을 맡은 지 1년이 넘게 지났다. 기억이 남는 정책은?

"기본소득을 통해 '분배'에 대한 불편한 시각을 전환시켰다. 지난 대선경선후보 당시 이 지사가 기본소득을 주창했는데 당시 10% 정도만 찬성하고 나머지는 반대했다. 지금은 국민의 절반정도가 '필요'라고 답할 정도로 공감대가 늘었다. 미 대선 주자 앤드류 양도 월 1000달러의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지율도 4~5%로 늘었다. 기본소득은 불가피한 선택의 문제가 됐다. 대중들은 이미 인식하고 있다. 이제는 법이나 정책을 책임지는 분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Q.이 지사가 기본소득을 통해 공정를 화두로 던지고, 배분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을 이끌었다는 것인가?

"정책 실행도 중요하지만 불합리한 제도를 사회적 화두로 던지고 고치는 것도 정치인과 행정가의 주요 역할이다."

Q.여전히 절반정도는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것 아닌가? 이 지사가 청년기본소득, 청년 연금 등 분배에 너무 치중하고 있지 않나?

"퍼주기식, 표풀리즘 지적에 반문하고 싶다. 과거 정부가 청년들 걱정하면서 낸 정책 무엇인가.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만족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큰 이유가 정부가 '나를 배려하고 있구나'하는 인식전환에서 소속감과 연대감이 강화됐다. 사회 불평등 해소, 인권 신장에 대한 관심, 지자체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 '삶의 자세가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지금 사회는 자본은 넘치는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그 자본이 갈 길을 잃었다. 성장형 복지는 현 흐름에 충분히 맞는 정책이다.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자본 회전을 통한 성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Q.대기업 자본과 정부의 재정이 시민에게 직접 풀려야 저성장 기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

"소득주도성장이 사회적 의제가 됐다. 개인이 잘 살아야 사회가 윤택해지는 것은 기본이다. 이전까지는 자본에 치중해 기업중심의 정책에 포커스가 맞춰줬는데 지금은 다르다. 대기업 낙수효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정책은 성장에서 개인 삶의 질로 포커스가 변화해야한다. 가처분 소득을 늘어야 하는 이유다."

Q.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이 우선돼야 한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도 그 일환인데 진척도는?

"상위법이 개정돼야 한다. 공공개발에 관한 법령 제도 개선을 요구한 상태다. 중앙정부주도로 개발하다보니 기초자치단체의 배당이 적다. 법이 개정되면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늘릴 수 있다. 경기도 참여지분을 늘리면 개발이익에 대한 지방 환원이 늘어난다. 지금은 약탈하듯이 개발하는 시대가 아니다. 진정한 분권에 기초한 도민환원제를 정착해야 한다."

Q.개발이익을 기본소득 제원으로 활용할 수 있나?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공공이익은 기반시설 등 시설에만 사용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도민 환원이다."

Q.도민환원제는 취지는 결국 공공시설 비중을 더 늘린다는 의미인가?

"지금까지 대한민국 개발은 빈 땅 싸게 사서 대기업과 공기업이 개발하는 국가주도로 이뤄졌다. 원도심이 퇴락하고 젊은 층은 사라지고 상권은 무너졌다. 이 제도는 기존 도심까지 살리는 지역 창생과 공생의 개념이다. 여전히 경기도는 개발가능성이 높다. 개인과 회사가 통째로 독식하지 못하도록 공유재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 특정이 소유를 극대화하는 모순을 바로잡는 제도다."

Q.이 지사의 정책이 기본소득이나 지역회폐 등 다 순항하는 것은 아니다. 이 지사가 화두를 던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대북 사업, 시장표준시장 단가, 청년 연금은 여전히 답보상태다. 국토보유세도 기본소득 등 도민환원과 연결되는 것 같은데, 진전이 없다.

"국회와 당정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주요의제로 다뤘다. 하지만 중대 의제라 쉽지 않다. 1%에 집중돼 있는 불로소득을 99%에게 분배하는 중요 아젠다다. 법령을 책임지는 분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Q.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들의 공약에 담길 가능성은 있나?

"충분히 있다. 현재 부자의 자산은 세율이 낮다. 토지 공개념은 헌법에도 명시돼있는데, 토지세를 일률적으로 내고 기본소득으로 배분하면 다수에게 이득이 될 것이다. 토지 소유자 95%에게도 오히려 이익이다. 의원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현 기득권의 저항 등을 우려해 쉽사리 정책 추진을 못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는 다를 것이다."

Q.대북 관련 평화부지사를 최초로 신설하는 등 의지를 다졌던 대북사업이 최근 지지부진하다. 지자체의 한계인가?

"냉정하게 보면 대한민국의 평화사업은 통일부의 승인을 거쳐야 했다. 그간 경기도는 정부와 협력해 자치단체 처음으로 국내에서 이종혁 아태 부위원장 등 북측 고위급 인사를 초청해 세미나를 열었다. 필리핀에서도 2차 세미나를 가졌다. 과거에는 정부주도였지만 현재는 국제사회의 제제 등을 이유로 정부가 경기도를 대북소통 창구로 활용하려고 한다. 최근 대북 민간교류 권한도 지자체에게 이양하도록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다만 북미 관계가 틀어지면서 기존 경기도와 북이 협의한 대북사업이 타격을 입은 것은 아쉽다."

Q.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한 이 지사의 정책은 무엇인가?

"청년연금, 시장표준단가 정책 등은 정부와 도의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관철할 것이다. 모든 정책을 단기간에 할 수는 없다. 숙의과정이 필요하다."

Q.고교 무상교복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 등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한 사안들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 지사와 BH간의 불편한 관계가 해소되지 않아 그렇다는 시각도 있다.

"처음보다는 잘 진척되고 있다. 지지부진했던 사업들이 궤도를 찾고 있다."

Q.국무회의도 결국 참석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 지사의 재판과도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국무회의 참석은)선언적인 의미도 담겼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경기도에 오시면 지사님을 꼭 찾는다. 정부와 소통은 잘 되고 있다. 다만 장관급인 서울시장과 차관급인 경기지사가 차별받는 것은 현 시대와 맞지않다. 경기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은 관행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국가의제에 경기도의 입장을 대변한다면 도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것이다."

Q.국무회의 참석과 이 지사의 재판이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정부 입장에서는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참석을 승인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Q.대법원 판결이 1개월 남짓 남았다. 대변인은 항소심 재판관련 SNS에 부당성을 피력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많은 법률가가 지적하듯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사전적 의미의 '공표(公表)'는 널리 드러내서 알린다는 것이다. TV토론회에서 상대방의 집요한 주장에 대해 이 지사 본인이 그런 적이 없다고 부정했는데,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속였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침묵도 일종의 표현의 자유다, 직권남용 등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하고, 관심법처럼 넌지시 재단해서 고의로 사실을 숨겼다며 당선무효로 판결한 것은 무리가 있다. 유권자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당선됐는데, 판사의 판단에 의한 당선 무효는 헌법질서에도 맞지 않다."

Q.1심 판결에 비춰볼 때 2심판결이 매우 의외였다는 시각도 있다.

"재판의 신뢰는 예측 가능성에서 나온다고 본다. 판사가 재판 당사자들과 말을 주고받는 이유는 판결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데 있다. 항소심에서는 이런 부분이 없었다. 다 무죄로 판결하면서 당선무효판결을 했을 때에는 소위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을 것이다."

Q.과거 경선당시 문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BH가 개입했을 수도 있다는 일부 시각도 있다.

"확대해석하는 것이다."

Q.100만원 이상 선고가 부당하다는 것인가?

"아니다. 아예 1심처럼 무죄라고 본다. 나도 정치를 한 사람이다. 토론회에서 오해 받을 수 있는 사안을 시간 제한내에 다 설명할 수 있겠나. 반대로 김영환 전 의원은 당시 허위사실과 관련된 질문을 많이 했다. 김 전의원이 향후 법적 처벌 받았나? 아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역대 선거법 판결을 보면 중대한 범죄사실외에는 대부분 무죄다. 처음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의견이 많았다. 2심 재판결과를 보면서 사법개혁 검찰개혁 필요성이 상기됐다. "

Q.김 전 의원에 대한 법적대응을 했나?

"제3자가 고발했는데 다 무죄로 나왔다. 당시 허위사실 공표를 공공연하게 공격적으로 했는데도 모두 무죄였다."

Q.당시 TV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형님의 강제진료를 지시한 사실을 일부 인정했더라면 선거결과가 뒤집어졌다고 보나?

"당연히 뒤집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표 차이가 너무 많이 났다."

Q.이 지사에 대한 무죄 탄원이 이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이재명 개인 브랜드 때문이라고 본다. 세상과 맨 밑바닥부터 부딪혀온 사람에 대한 관심이다. 이 지사는 고난을 하나하나 극복했다. 이렇게 살아나온 사람은 드물다. 그러면서 일 잘하는 이재명이라고 알려졌다. 짧은 기간에 경기도의 정책들이 사회적 관심을 받고 나비효과로 돌아오고 있다. 대한민국 존립 기반은 국민주권이다. 주권자가 참여해서 선출해서 뽑은 정치권력은 임기동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판사 개인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사법 살인하는 것은 옳지 않다. 대법에서 순리와 민심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 판결할 것으로 기대한다."

Q.지난 국감에서 릴레이 탄원관련 관(官)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세상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의혹이다. 이국종, 함세훈, 이부영 등 사회지도층이 자필 탄원했다. 경기도와 무관한 속초, 인천, 전남 지역 시의회 등도 했다. 자치분권의 주역들인데 공무원 부탁한다고 탄원을 하지는 않는다. 지엽적인 정치로 쟁점화하려는 발로인 것 같다."

Q.국감에서 모 의원이 청와대처럼 이 지사 비서실이 공직을 장악을 하고 있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고도 했다.

"오히려 그렇게 개입했다가 노출되거나 밝혀지면 정치적 치명상을 입는다. 말도 안 된다."

Q.대법원 판결까지 1개월 남짓 남았는데 릴레이 탄원이 지속될 것으로 보나?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지사의 공정 브랜드 때문이다."

Q.검찰은 선거법 외 나머지 3가지 혐의가 파기환송 될 것이라는 기대도 하고 있을 것이다.

"1. 2심이 무죄로 판결했기 때문에 법률심인 대법원이 파기환송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 항소심의 허위사실공표 판결도 내밀히 보면 표현의 자유 침해고,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판결인데 이 것을 대법원이 법률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Q.현 국정운영에 점수를 준다면

"지방자치단체 대변인으로서 점수를 따진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다만 정치 방향성만 보면 국가와 경기도는 동일하다. 문 대통령께서도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이라는 단어를 27차례 발언했다.

Q.이 지사는 시민들이 모르는 정책은 정책이 아니다고 했다. 민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대변인 역할이 힘들었을 것 같다. 지난 1년 소회는?

"힘은 들었는데 훌륭한 직원들과 같이하면서 보람을 느꼈다. 경기도 정책에 대해 시민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니까 힘든 것을 모르고 했다."

Q.대변인직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지사의 도정 초반부는 잘 안착했다. 언론과의 소통 시스템이 잘 돼있다. 이제는 떠날 때다."

Q.총선에 출마하는 것인가?

"경기도가 추구하는 것을 원활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외부의 힘도 필요하다. 기회가 되면 외부에서 경기도를 지원하며 함께 대한민국을 바꾸고 싶다."

Q.분당갑으로 출마하는 것을 알려졌다. 현역 국회의원과 대결해야하는 험지인데 왜 분당갑인가?

"내 정치적 고향이다. 성남을 거쳐 대한민국 경기도에 올 수 있었다. 판교는 매력이 있다.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가 집약돼 있다. 미래성장 동력이 담긴 곳을 코디하고 싶다."

Q.어떤 정치를 하고 싶나?

"문제 해결을 하고 싶다. 이 지사의 정치는 구호와 선동을 넘어 문제해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충분히 함께 해왔고, 김 용만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만들어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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