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검찰개혁·민생입법 국회 협조 요청
文 대통령, 검찰개혁·민생입법 국회 협조 요청
  • 김석구
  • 승인 2019.10.2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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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이상벽 기자)

[국제매거진] 김석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검찰에 대한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검찰개혁과 민생입법 조속한 국회 처리 협조를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513조 5000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생과 안전을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3법'과 기술 자립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도  시급히 처리되어야 하고 '벤처투자촉진법', '농업소득보전법', '소상공인기본법', '유치원 3법' 등 많은 민생법안들도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 안전과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과 청년, 여성들을 위한'청년기본법', '가정폭력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안들과 국회 선진화를 위한 '국회법'도 계류 중"임을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생'과 '안전'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국회가 더 큰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서 "여야정이 마주 앉아 함께 논의하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특히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대표들과 회동'도 활성화해 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이한 만큼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해 20대 국회가 '민생국회'로 평가받길 기대한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혁신의 힘', '포용의 힘', '공정의 힘', '평화의 힘'을 키우고'함께 잘 사는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가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부터 실현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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