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함께 잘 사는 나라·강한 경제"
문재인 대통령 "함께 잘 사는 나라·강한 경제"
  • 이화정 기자
  • 승인 2019.10.2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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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이상벽 기자)

[국제매거진] 이화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정부는 남은 2년 반을 혁신·포용·공정·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며 집권 4년차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513조 5000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담아 국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년 번 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고 이제 겨우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뿐"이라며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고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더 활력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네 가지 목표가 담겼고 이를 위해 정부는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 5000억 원 규모로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 1조7000억 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에 3조 원을 투자하고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에도 2조 1000억 원을 배정했으며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무역금융을 4조 원 이상 확대하고 지역에서부터 혁신과 경제활력이 살아나도록생활 SOC,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등'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사회의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키우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 7만9000천 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고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구직자 20만 명에게 한국형 실업부조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올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무상교육을내년에는 고2까지 확대하고 내후년에는 전 학년에 적용해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부터 저소득층 어르신 157만 명에 대해 추가로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와 특례신용보증을 대폭 늘리는 한편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도 크게 늘려 총 5조5000억 원 발행할 것"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국방비 예산을 50조 원 이상으로 책정하고 차세대 국산 잠수함, 정찰위성 등 핵심 방어체계를 보강하는 한편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으로 41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33% 인상해 국방의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면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와 함께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며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도 10월 안에 제정하겠다"고 검찰개혁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울러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공수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민통합을 위해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가동하고 여야 정당대표들과 회동도 활성화해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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