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학입학조사특별법' 맞불전
여야, '대학입학조사특별법' 맞불전
  • 김석구
  • 승인 2019.10.2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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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이상벽 기자)

[국제매거진] 김석구 기자 = 여야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입시특혜 의혹 이후 더불어미주당은 국회의원 대상 자녀를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 전수조사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대입전수조사특별법이 실현 가능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22일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 전수조사 특별법' 발의했다.

신보라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논문 제출, 부적절한 교과외 활동, 수시 입학 등 대학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공정한 입시 제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법 조사 대상의 경우 법 시행 당시 △국회의원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공무원(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포함) △국무총리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등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수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학입학전형 조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을 여야에서 추천해 구성하도록 했으며 위원은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대학전임 부교수 이상, 교육 관련 기관에 10년 이상 종사 한 사람으로 임명이 가능하고 또한 3급 이상 공무원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도 위원 임명이 가능하도록했다.

조사위원회는 6개월 이내로 활동을 완료하되 6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두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수사기관에게 수사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신보라 의원은 "조국 사태로 촉발된 우리 사회 불공정 현실이 대학입학 전형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우리 사회 고위직에 만연에 있을 수 있는 자녀 특혜 의혹 진상을 이번 기회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고,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제매거진 D/B]

앞서 21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위원은 4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해 학계, 법조, 교육행정, 대학입시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되고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6개월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게하고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자료제출 요구권과 출석요구, 진술청취 등의 원한 등이 부여된다.

박찬대 의원은 조사 대상은 2016년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국회의원 자녀 가운데 2008년부터 대학에 입학한 자녀로 진행되며 조사 대상자의 대학 입학준비와 전형에 관련된 일체의 과정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박찬대 의원은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만큼 사회적 논란에 대해서 먼저 솔선수범해 적극적으로 검증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통해 무너져가는 교육신뢰를 다소나마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도 지난 16일 입시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정의당도 빠른 시일 내 특별법안을 대표할 예정이다.

여야가 대입전수조사특별법을 각각 대표발의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지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조사대상을 놓고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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