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통령 시정연설 엇갈린 평가
여야, 대통령 시정연설 엇갈린 평가
  • 송명석 기자
  • 승인 2019.10.2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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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국제매거진 D/B]

[국제매거진] 송명석 기자 = 여야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재도약 실현'이라고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보수야당은 '미래가 실종된 시정연설', '협치 새출발이 아닌 정쟁의 불씨'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와 산업구조 개편 등을 위해 재정 확장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도 탄력근론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특히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의 의지 등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와 이후 끊이지 않는 조국정국에 대한 우회적인 메시지를 담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해줄 2020년도 정부예산의 원활한 통과를 위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를 찾아 지난 2년 반 동안의 재정운영의 성과와 2020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하고 민생경제를 위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재정 대변인은 "2020년 예산은 우리경제의 '혁신의 힘'을 키우는 예산이자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키우는 예산으로 혁신분야를 위한 마중물 역할로 경제의 자생력을 높일 것이며 촘촘해진 사회안전망은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고 안보능력을 키우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평화의 한반도, 평화경제가 또 한 번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실현시켜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희망이 아닌 절망의 시정연설, 미래가 실종된 시정연설이라고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한마디로 현실부정이고, 경제의 기초마저도 무시한 국정 진단과 처방이며, 왜곡된 통계를 이용한 낯부끄러운 국정홍보였다"고 폄하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조국을 통해 개혁이란 말의 의미마저 오염시킨 대통령은 시정연설이라는 엄중한 순간에도 '합법적 불공정'이라는 괴상한 조어로 조국을 비호했고 연설에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공수처를 또다시 밀어붙였다"며 과연 조국의 대통령, 내 편만의 대통령답다"고 힐난했다.

바른미래당도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국민들이 진짜 듣고 싶어하는 말은 찾을 수 없는 연설로 협치의 새출발이 아닌 정쟁의 불씨가 되지 않을지 우려했다.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 국회 입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고 협치를 복원하자 강조했지만 그동안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불통과 아집으로 국정을 얽히게 한 반성과 사과는 찾을 수 없었고 대통령은 공수처 도입 필요성만 언급하며 정치개혁은 또 다시 뒷전으로 밀어놓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의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 때이고 국민을 두려워해야 할 정치의 꼭지점엔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다"며 "청와대에서 정치와 국회를 심판해 달라는 서슬퍼런 말들 나온지 채 몇 달이 되지 않았다. 경청을 넘어 실천이 뒤따르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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