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경실련, 재벌 부동산 투기실태 고발
민주평화당-경실련, 재벌 부동산 투기실태 고발
  • 이화정 기자
  • 승인 2019.10.1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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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사진/이상벽 기자)

[국젠매거진] 이화정 기자 = 민주평화당과 경실련은 11일 문제인 정부는 대한민국 토지에 대한 인적·물적 정보를 관계부처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태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재벌 소유 토지가 얼마가 되는지, 비업무용 토지 등 개념자체가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정동영 대표와 경실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재벌의 부동산 투기실태와 공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롯데그룹의 토지 취득해 가격 변동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지적하며 재벌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 대책을 촉구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정동영 대표와 경실련은 재벌의 부동산투기와 불로소득을 막기 위해서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보유 부동산에 대한 목록 등을 사업보고서 상에 의무적 공시 △ 재벌의 연도별 비업무용 토지 현황 및 세금납부 실적 현황 공시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토지 세율 0.7% 최소 2% 이상 상향하고 주력사업이 아닌 비업무용 토지 종합합산토지에 포함해 보유세 강화 △법인 토지 양도세 법인세와 별도로 분리 과세 △ 공시지가와공시가격의 시세반영 80% 이상 의무화(공시가격폐지) 등 대안을 제시했다.

정동영 대표는 "지난 1989년 토지공개념 도입과 90년 재벌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조치 등을 시행한 이후 주춤했던 투기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각종 규젱완화로 인해 되살아나 가격폭등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 시킨 가운데 토지 등 부동산폭등,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대표는 경실련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5대 재벌사의 토지자산은 75.4조원으로 2007년 23.9조원에 비해 10냔 간 51.5조원으로 3.2배 늘어났고 2017년 기준 계열사는 369개사로 2007년에 비해 142개사가 증가했으며 이중 건설/부동산/ 임대 관련 업종이 28개사가 증가해 41개사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박상인 경실현 정책위원장은 "롯데그룹의 경우는 지난 4월 경실현의 5대 재벌 계열사 증사실태와 업종 변화 기저화견에서 드러났듯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간 건설/부동산/임대업 관련 사업 계열사가 14개사나 증가해 5대 재벌가운데 가장 많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그룹의 땅 자산 또한 2007년 6조 2000억원에서 2017년 18조 1000억원으로 11조 9000억원이 늘어나 현대차 다음으로 두 번재 많이 증가했으며 문재는 롯데그룹과 같은 땅 재벌이 부동산 투기 등으로 몸집을 불리고 있음에도 이를 막기 위한 환수 장치는 전무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평화당과 경실련에 따르면 롯데그룹 계열사 보유 토지 중 주요 5개 지역의 토지는 취득 당시(1969년~1989년) 가격이 명동 356억원, 잠실롯데월드 340억원, 잠실 제2롯데월드 819억원, 서초동 롯데칠성 9억원, 부산롯데호텔 347억원 등  모두 1871억원으로 파악된 가운데 2018년 추정 시세는 27조 4491억으로 추산했다.

롯데그룹은 싼 값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 MB정부 시절 2008년에서 2009년에 이루어진 토지자산재평가를 함으로써 5개 계열사의 토지장부가액은 2007년 5조2660억원에서 2009년 14조 3970억원으로 2.7배 증가했으며 롯데물산의 경우 30.4개가 증가했다.

정동영 대표는 "재벌들의 부동산 활용한 자산불리기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은 물론 발의된 법안에 대해 본회으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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