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조국 자녀 입시 의혹 쟁점화
교육위, 조국 자녀 입시 의혹 쟁점화
  • 김석구
  • 승인 2019.10.02 1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오후 조국 법무부장관 딸 입학취소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설전을 벌이고 있다.

[국제매거진] 김석구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는 2일 교육부와 소속기관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여야는 국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관련 의혹을 놓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조국 장관 딸 한영외교 재학 시절 제1저자 참여 사례를 지적하며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 및 관리감독 문제도 집중 다뤘다.

여당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 대입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조국 사태에서 불거진 학모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교육정책을 제기한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교육부는 제도를 보환해왔고 여전히 국민적 불신이 많기 때문에 해소를 할 수 있는 공정성을 높여가고 있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는 "대통령의 대입제도 언급에 하루 아침에 대입제도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며 교육부가 계속 보완해 왔음을 설명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김해영 민주당 의원 자사고와 특목고 간 주요 대학 진학 관련 질의에 대해 "자사고와 특목고가 설립취지와 달리 입시위주로 운영됐다"고말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장관 딸 관련해 "조국 딸 입학 취소할 수 있는지?"를 부총리에게 물었다.

유은혜 부총리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결과에 따라 어떠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사학비리와 감사원 결과 등 원문을 공개하며 사립대학에 대해11년 동안 4000여 건의 비리가 적발됐고 단 한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 "사립대학은 사립유치원 보다 그 비리가 더 큰 문제"라며 교육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교육부가 현재 17개 대학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 고발이나 수사의뢰하는데 그 기준은 없는 것으로 보이다. 교육부가 사립대학교 비리에 송방망이 조치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동양대 총장 과거 자체가 거짓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학력 문제가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며 "교육부가 이와 관련해 조치를 취한 것은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의원은 "동양대총장 문제는 이 전에 불거졌는데 교육부가 최총장에게 셀프해명하도록 했다고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교육부 장관에 요구했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대입 특혜 의혹 제기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충분하게 해명했다"며 정치공세로 일축했다.

전희경 의원은 전교조 휴직은 불법 여부와 조치를 취한 점을 물었다. 

유은혜 부총리는 "현행법 기준을 보면 합법하지 않다. 조치여부에 대해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교육부 국정감사는 조국 장관 관련 의혹이 집중되면서 사립유치원, 강사법 등 교육정책 전반을 점검은 미흡했다는 일반적 여론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