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3개 상임위 국정감사 주요 현안 집중
국회, 13개 상임위 국정감사 주요 현안 집중
  • 이화정 기자
  • 승인 2019.10.0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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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진영 장관에게 사이버 해킹 등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매거진] 이화정 기자 = 국회는 2일 법사위를 비롯해 13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실시해 주요 현안에 대해 정부의 대책 등을 점검했다.

여야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인지를 놓고 동방을 벌이며 북미정상회담 여부 등 안보에 집중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체는 북극성 계열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급일 가능성으로 보고 추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경두 장관은 이어 "북한이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최대한 대미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고 보고했다.

여당은 적대행위 금지 합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명백한 위반으로 군사합의를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통위은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장관을 상대로 북미회담과 일본 경제보복조치 대응 방안 등에 질의가 집중됐다.

기재위는 이날 기획재정부를 상대로한 국정감사에서 조국 장관 관련 증인 채택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야당은 조세 탈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조국 장관 부인의 증인 채택을 주장했고 여당은 국감을 쟁점으로 몰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토위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야당은 서울 아파트값이 고공행진 등 각종 부작용을 강조하는 등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최대 쟁점이 됐다. .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과열이 우려되는 부분은 보완대책을 마련하면서 분양가상한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입장을 밝혔다.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국감에서 5G 진흥책과 혁신성장 방안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여야는 우리나라가 5G 기술에서 패권을 잃지 않도록 바이오헬스나 자율주행자동차 등 여러 플랫폼에 적용될 수 있는 수준 높은 보안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당은 과기정통부가 혁신성장을 좀 더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이끌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면서 우리 사회의 논문 연구 부정행위를 바로 잡아줄 것을 당부했고 조국 관련 키워드가 네이버에서 조작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과기부 측의 조사를 요구했다.

행안위는 이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함박도 영토 논란에 대해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함박도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영토를 넘겨줬다고 자꾸 나오는데 정전협정 당시부터 북한이 관할권을 갖고 있다"며 함박도 논쟁을 일축했다.

조원진 의원은 "독도가 우리 땅이듯 함박도도 우리 땅"이라며 정부여당을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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