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함박도 대응 등 정부 강력 비판
홍문표, 함박도 대응 등 정부 강력 비판
  • 송명석 기자
  • 승인 2019.10.0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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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국제매거진] 송명석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2일 행정안전부 첫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함박도 영토 논란에 대한 정부의 안일하게 대응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홍문표 의원은 이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함박도 영토논란과 관련해 법원등기부등본과, 해양수산부, 산림청, 국토부 등에서 우리땅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반면 국내 주소지를 총괄하는 주관부처인 행안부 도로명 주소에는 함박도가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문제제기를 하며 안일하게 대응하는 정부를 질책했다.

홍문표 의원은 또 "문재인정부의 거꾸로 가는 지방자치분권 실정과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충남·대전에 혁신도시가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문표의원은 문재인 정부들어 지방은 돈도 없고, 사람도 없는 구조라며 주요 국정과제인 자치분권실현은 멀어져만 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현행 8:2의 국세 지방세 비율을 최대 6:4까지 전화해야 하다며 대책으로 △담배세 지방세 비율상향조정 △지방교부세율 인상 △부동산, 교통세 지방세전환 등의 조세전환 대책을 제안했다. 

돼지열병 관련에서 "재난 컨트롤타워인 행안부를 필두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발생지역에 신속히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인력장비 등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 동원하여 확산을 막아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홍문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특별법'에 대해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당위성을 역설하며 "충남·대전이 세종시로 인해 혁신도시로 지정 받지 못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당해왔다"며 진영 장관에게 "충남·대전이 반드시 혁신도시로 지정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현재 무궁화 꽃이 대한민국 나라꽃으로 법제화 되지 못한 현실을 개탄하며, 무궁화 대훈장, 애국가에서 볼 수 있듯 나라의 상징인 무궁화가 반드시 법률로서 나라꽃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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