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조국' 최대쟁점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조국' 최대쟁점
  • 김석구
  • 승인 2019.10.0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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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br>
사진/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국제매거진] 김석구 기자 = 국회는 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0일간 17개 상임위별로 모두 788개 기관을 대상으로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방안과 소득주동성장 등 경제정책, 사법개혁 등 첨예한 현안들이 국민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별 쟁점으로 외교통일안보는북미 정상회담과 북한 비핵화 진행상황, 일본 경제보복 대책, 기재위는 소득주도성장과 경기하락 대응,정무위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산자위는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등 산업사고 등을 다룰 전망이다.

특히 법사위와 정무위 그리고 교육위는 조국 장관 관련해 사모펀드, 자년 입시비리 의혹이 최대 쟁점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과 민생 국감'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국감'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국정감사 첫 날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대법원 등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 여야는 조국 법무부장관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사법 개혁에 대해 입장차를 보이며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조 장관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또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감에서는 오는 5일 열릴 북미 실무협상과 관련해 진행 과정과 전망 등에 집중한다.

또한 한미 방위비분담금 문제와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갈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의 경제정책,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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