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 대정부질문 경제정책 집중
국회 경제 대정부질문 경제정책 집중
  • 송명석 기자
  • 승인 2019.09.30 2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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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이 오후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조국 법무부장관 자태 압수수색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국제매거진] 송명석 기자 = 국회는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소득주도성장, 분양가 상한제, 사모펀드 등 경제정책에 대해 집중됐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주도하는 소득주도성장과민간과 시장중심의 민부론을 두고어떤 게 민생 살리고경제를 위한 일인지 치열하게 토론해야 하고그러고 나서 규제 없애고, 자유로운 노동시장 만들고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시켜야한다"고 촉구했다.

김광림 의원은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첫째,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았던사회주의자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을법무무 장관에서 내려오게 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경제하는 사람, 국민분들 마음이 편해진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른 "우리 경제상황에 대해 대회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글로법 여건이 악화되는데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다"며 경제상황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상대로 한국경제성장율 문제, 경제살리기위해 건설산업에 대한 활력을 강조하며 경제부총리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하면 공급 위축 등 부작용에 대한 견해에 대해 다시 한번 요구했다.

이혜훈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는 부총리의 견해처럼 공급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집값은 못잡고 사람을 잡는다며 분양가 상한제 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제 전반에 대한 공급 위축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과열 수요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제 질문에 앞서 "검찰이 조국 장관 고나련 수사에 매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검찰이 제약없이 심지어 과도하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호 의원은 이낙연 총리에게 "현재의 그 대내외적 정치 여건과 정치 일정으로 본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더 고생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추측된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그만두기 직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성호 의원의 경제와 관련한 질문에 "글로벌 경제가 악화되면서 우리나가 경제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수출 위주 국가는 물론 선진국도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있다"고 말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로 정치에 개입하는 행태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총리 견해를 물었다.

이낙연 총리는 "검찰이 혐의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그러나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잘 지켜야 한다"면서 "수사내용이 공개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 하방리스크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우리 경제의 활력 되찾는 작업에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부동산 9.13 대책은 지난 1년 동안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서울 집값 상승에 대해 "재건축 시장에 있어서의 상승이 기존 시장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다"면서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있어 지역의 집값 상승 요인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선별적으로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금 경제성장률을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 또 당초 전망치인 2% 상회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낙연 총리 "중간에 하향 조정이 됐지만 2% 이상은 달성해야겠다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영석 의원은 "조국 장관 압수수색을 여성 2명이 있는 집에 11시간동안 뒤졌다. 사실관계 확인했느냐"고 물었다

이낙연 총리는 "보도가 엇갈리고 있지만 당장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면 검찰에 확인해야한다. 형사소송법 123조가 엄정하게 준수됐는가 이 것을 다시 한번 묻고 싶다"고 말했다.

윤영석 의원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사와 통화한 이거는 분명한 검찰청법 위반이고 직권남용이고 탄핵 사유라며 당장 해임건을 건의해야 한다"고 총리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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