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비당권파 간 힘겨루기 일단락?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간 힘겨루기 일단락?
  • 이화정 기자
  • 승인 2019.09.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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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매거진 D/B

[국제매거진] 이화정 기자 = 바른미래당의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힘겨루기가 일단락되는 분위기이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어제 오후 제 11차 윤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해 '직무정지 6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의 '직무정지 6개월' 의결은 여러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비당권파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 당권파는 당을 안정화 시키는 동시에 제3의 길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최고위원회의가 4대 5에서 4대 4로 동수를 구성되면서 안건 의결에 있어 당권파가 힘을 받게됐다.

당규상 안건 의결에 있어 찬반수가 같을 경우 손학규 대표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공격과 방어에 힘을 얻게됐다.

또한 어제 비당권파에서 안병원 윤리위원장의 불신임요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윤리위원장의 불신임요구서는 사실상 효력을 얻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최고위원 5명이 윤리위원장 불신임요구서를 제출하면 당대표는 무조건 따라야 하느냐'는 질문에 "윤리위원회 규정 11조에는 '당무위원회의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당대표에게 윤리위원장의 불신임을 요구하면 당대표는 그에 응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당무위원회의 권한이 최고위원회에 위임됐다고 들었고 그렇다고 최고위원 5명이 모였다고 최고위원회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당대표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를 했을때 최고위원회의가 비로소 성립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고위원 5명의 불신임요구서가 기속력을 갖추려면 당대표의 최고위원회 소집 시 재적위원 과반이상 참석해 불신임 건에 재적위원 과반수가 찬성을 하고 당대표에게 요구해야만 된다.

아울러 당헌 제 91조(표결)에서는 '모든 의안은 당헌당규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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