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공권력, 국민 권리보호 위한 법"
이해찬 "공권력, 국민 권리보호 위한 법"
  • 김석구
  • 승인 2019.09.18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제매거진] 김석구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국민들이 누려야할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법인데 마치 국가가 국민들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민 인권과 권리가 잘 보호되고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는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정부가 수립된 이래로 검찰이 제대로 된 개혁을 거의 하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이번 조국 법무부장관 취임해서 그동안 여러 연구와 고민을 많이 해 온 법무 검찰개혁을 잘 수행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다"며 "공권력이라는 것이 국민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판중심주의가 매우 중요한 제도라는 것을 많이 느낀다"며 "법무부가 사법부의 개혁까지 관장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제도를 잘 만들어놓는 것이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해찬 대표는 거듭 "조국 장관이 평소에 말한 것처럼 범부·검찰개혁을 잘 추진해서 국민들의 인권을 잘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어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이해찬 대표는 "앞으로 여러 과제들이 있겠지만 공적인 일이라는 것은 경중과 선후와 완급을 잘 기려서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제 경험"이라며 "이를 잘 감안해 조국 장관이 법무부를 잘 이끌어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