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조국 임명...국민들께 송구스럽다"
文대통령 "조국 임명...국민들께 송구스럽다"
  • 이화정 기자
  • 승인 2019.09.0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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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신임장관과 장관급 위원장 7명에 임명장을 수여하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

[국제매거진] 이화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논란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등 신임장관과 장관급 위원장 7명에 임명장을 수여하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인사 대상자 7명 중 관료 출신으로 현직 차관이었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1명에 대해서만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 받았을 뿐외부 발탁 후보자 6명에 대해서는 끝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했다"며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 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을 느낀다"며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범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 자칫 국민 분열오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며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 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서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으며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에 무거운 마음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가지 개혁해 나갈 것이며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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