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광주 경기도의회 경제위원장, "日경제보복...위기를 기회로"
[인터뷰] 조광주 경기도의회 경제위원장, "日경제보복...위기를 기회로"
  • 김보영 기자
  • 승인 2019.08.16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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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조광주 경기도의원

[국제매거진] 김보영 기자 = 경기도의회 일본경제침략 비상대책단(T/F)이 지난 13일 출범했다. 경기도의회 조광주 경제위원장이 대책단 위원장을 맡았다.

조 위원장은 "일본 아베의 경제보복은 아시아 경제 패권을 지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치졸합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식민사관이 근저에 깔려는 셈이죠. 한국은 과거와 달리 저력(底力)이 있습니다. 이번을 기화로 부품소재 다변화 등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며 "일본과 관련한 경제적 문제 뿐만아니라 정치경제문화 등을 총망라한, 사회전반에 걸쳐 도의회가 상임위별로 전사적으로 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정무특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을 역임했다. 성남 2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했고, 천주교 노동상담소 만남의 집 간사를 지냈으며, '기억하라 너는 눈부시게 아름답다'는 에세이집도 냈다.

-아베가 한국과의 경제 전쟁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자신의 선거관련 정치적 이용, 전범기업 배상판결 등이 거론되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 봅니까?

"우리나라 미래성장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일본은 세계 경제 패권장악에 실패했습니다. 미국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죠. 아시아만큼은 패권을 쥐려했는데 중국 때문에 안됩니다. 한국의 성장 동력을 보고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습니다. 한국이 더 앞으로 나가는 것 막기 위해서, 아시아에서 한국에 뒤지면 안된다는 인식이 근저에 깔려있습니다. 아베의 정치적인 요인도 있는 것 같고, 외조부를 존경한다고 했는데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 식민사관도 깔려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한일 경제 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장기적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잊을 만하면 망언을 서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식민사관에 비롯된 것입니다. 일본 국민의 호전성이 표출된 것이라고 봐야 하죠."

-장기적으로 갈 경우 한국에 불리한 것 아닌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양국이 다 피해 볼 겁니다. 한국은 지금 전환점에 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산업구조를 검토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된 것이죠. 과거 100달러 이하이던 국민소득은 지금은 3만 달러가 됐습니다. 아베 경제공격정도는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갖췄다고 봅니다. 일본은 자국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냉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어차피 무역거래인데 윈윈점을 못 찾으면 강자라고 하더라도 피해는 입게됩니다. 감수할 것인가 협력할 것인가 판단 여하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일본의 화이트 국가 배제, 후쿠시만 원전 오염수 조사 등 정부의 대응이 확전 양상으로 가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됩니까?

"일본의 규제 품목이 워낙 많아서 정부에서는 피해상황을 점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전략물자 등을 공개했을 경우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기업가치 하락 등 오히려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적극적이지 못할 것입니다."

-일본 기업들이 소재 등을 제 3국을 통해 삼성 등에 우회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히는 등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양상입니다. 한국도 삼성 등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협상 역할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역할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죠. 한국은 반(反대)기업 정서가 깔려 있는데 대기업들이 자초한 겁니다. 국가 지원으로 성장했는데, 편법증여, 상속 등 수혜는 자기 자식들에게 돌아가고, 바닥 뜯어서 장부감추고하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이제는 이전처럼 무조건 박수쳐주는 시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회적 책임을 분명이 하지 않으면 국민 정서상 같이 가기 쉽지 않습니다. 반도체 소재의 경우에도 수익에만 몰두해 다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빚어지지 않았습니까. 진즉에 중소기업 등을 통한 사회 환원을 고민했어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나 정치권의 대기업 정책이 잘못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죠. 이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관계 등 정부나 정치권은 기업육성정책을 재수립해야 합니다."

-이번 아베 공격도 국가나 정부 주도로 대기업 등이 협력해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대기업 분식회계 등이 거론될 때 마다 우리나라가 선직국 대열에 가능 길목에서 발목을 잡은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 기업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경기도의회 일본경제침략 비상대책단(T/F)이 출범했는데 아베 경제침략 등은 국가사안이기 때문에 의회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산업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긴급 협력해야할 부분입니다.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지방정부가 긴급하게 지역 사정을 체크해 협력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죠. 의회 기능은 지방정부에서 제대로 하는지 견제하고 신속하게 협력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대책단은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추천한 도의원 14명을 비롯해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4명, 경제·통상·과학기술 분야 전문가 3명 등 22명으로 구성됐다.)

-출범에 따른 선언적 의미가 더 크다고 보면 됩니까.

"국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출범을 결정했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단결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실제로 반도체는 경제노동위 소관인데 대책단은 상임위별로 의원이 구성돼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정치•경제•문화 요소까지도 상임위 별로 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베의 경제보복 관련 경기도의 일련의 정책들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대처가 매우 신속합니다. 이번 기회에 기업과 관련된 예산들을 세우고 반도체 뿐만 아니라 제대로 경제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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