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천억 추경 증액 日 경제보복 대응
민주당, 3천억 추경 증액 日 경제보복 대응
  • 이화정 정치부 기자
  • 승인 2019.07.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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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매거진/이화정 기자
(사진/이상벽 기자)

(서울=국제매거진) 이화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일본 경제보복 조치 대응을 위해 최대 3000억 원 수준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 증액하기로 했다.

조정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일본 수출규제조치 관련 재정지원 방안 브리핑을 갖고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긴급히 추진해야할 사업으로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 및 추가 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R&D) △상용화 △양산 단계 지원 등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기술개발 단계 지원의 경우 대일 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에 대한 R&D 지원 예산을 확충하고 대일 의존도 상위 50개 과제에 대한 소재·부품 R&D 예산과, 글로벌 중견기업의 소재·부품 개발 지원 예산, 중소기업 기술 자립 관련 예산 등도 대폭 반영한다. 

민주당은 기술은 확보되어 있으나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품목에 대한 신뢰성·성능평가를 적극 지원한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평가지원과 제조장비실증 관련 사업, 추가 수출 규제 가능성이 큰 소재부품 얼라이언스 장비 구축 등에  최대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 양산 단계 지원을 위해 소재부품기업 설비투자 자금지원을 확대해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능력을 확충한다. 

민주당은 추경을 통한 지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력이라며 기술개발, 실증 및 성능테스트과정 공동기술개발, 수요기업의 공정라인 개방 등을 통해 국내에서 개발된 소재․부품이 생산에 신속히 투입되기 위해서는, 대기업 등 기업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기업들에 강력히 당부했다. 

민주당은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당정과 기업들은 물론 범사회적 차원의 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추경심사 과정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꼭 필요하다고 야당이 판단 발굴한 추가 사업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과 자세로 적극 검토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단시적 차원의 대응을 넘어 특정 국가에 대한 지나친 산업 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해 중장기적 차원에서 핵심소재 ·부품·장비의 국산화 정책도 적극 병행을 위해 당정은 국산화 정책 관련 예산을 내년 20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소재·부품·장비 개발 및 상용화에 연 1조원 이상의 재정 투입하고 관련 정책 역시 적극 정비하고 7월 중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방안도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엄중한 경제 상황이지만 우리가 함게 힘을 모은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노력에 지원을 보내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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