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규정 개선"
금융위원장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규정 개선"
  • 김보영 기자
  • 승인 2019.07.1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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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을 맞아 핀테크 혁신을 위한 현장의견 수렴 간담회를 진행했다.규제 샌드박스는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로 금융분야에서는 현재까지 34곳의 혁신금융사업자가 37건의 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제공=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대출비교' 혁신금융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대모집인 1사전속주의 규정을 개선하고, 스몰라이센스를 도입해 창업의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9일 서울 마포창업허브에서 열린 ‘금융규제 샌드박스 100일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지 100일만에 총 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고, 지정된 서비스가 6월 2건, 7월에 7건이 출시된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우리 금융과 경제, 고용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신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등급 산정 서비스, AI 로보텔러의 보헝상품 상담 판매 서비스, 블로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P2P 주식대차 중개 서비스 등이 혁신금융의 근거로 제시됐다.

최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발상의 전환를 통해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온라인 대출모집플랫폼의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규성을 신속하게 개선 검토할 방침이다. 1사 전속주의는 대출모집인이 금융회사 1곳과만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맺도록 한 제도다.
또 투자활성화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금융사의 100% 출자가능한 핀테크 기업 범위 확대 등도 하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활성화, 스몰라이센스 도입 등을 통한 창업 진입장벽 완화 등 제도개선, 핀테크 기업의 보안대책 마련 등 금융보안 시스템 강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혁신금융서비스는 지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사업화를 통해 시장에 안착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예산, 투자 측면에서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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